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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극할라" 인수위, 아파트 임대사업은 '폐지' 가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 등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4년 단기 임대사업은 부활 시키기로 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매입임대는 현행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파트 임대사업은 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돼 매물 잠김에 따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초기 적용했던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모두 부활시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38750?cds=news_my

[뉴스] 2022.04.28

'뒤통수 맞았다' '대선용이었나' 줄줄이 후퇴하는 부동산 공약

규제완화 공약 일부 후퇴, 속도조절 거론 집값 불안 이어지면 새 정부 역풍 우려 종부세 폐지는 MB, 박근혜 정부도 실패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들이 시장 불안에 줄줄이 공약(空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일부 공약은 벌써 후퇴하거나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내달 9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수위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결국 표를 위한 선거용 공약이었나"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https://news.v.daum.net/v/..

[뉴스] 2022.04.28

尹정부 여가부 장관에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

여가부는 폐지되지 않고 강화되는건가 https://m.yna.co.kr/view/AKR20220410028100001 [단독] 인수위 여성위원들, 여가부 폐지보다 ‘권한 강화’ 주장해 https://m.hani.co.kr/arti/society/women/1035765.html 한전 민영화 주장하던 사람 “한전 판매·발전분야 민영화 추진 주장” http://www.e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5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숭실대 김현숙 교수)

[뉴스] 202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