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판,검사 33

음주운전 걸린 막내 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4315?ntype=RANKING [단독]음주운전 걸린 막내 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최근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찰청에 금주령을 내렸다. 조직 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법조계에 n.news.naver.com

[기타]/판,검사 2024.05.06

아들 보는데 생후 일주일 딸 텃밭에 생매장한 엄마…징역 7년→3년

https://m.segye.com/view/20240505506791 아들 보는데 생후 일주일 딸 텃밭에 생매장한 엄마…징역 7년→3년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정m.segye.com

[기타]/판,검사 2024.05.05

조두순을 봐준건 검찰이었다

https://m.mk.co.kr/news/society/9650118 조두순 형기에 검찰이 항소 안 한 이유 "관행 때문" - 매일경제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했다.조두순은 과거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한데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2008년 12월www.mk.co.kr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3/104426732/1 징역 12년 조두순 형량, 무기징역도 가능했다‘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이다.’ 조두순(68)의 출소를 나흘 앞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의 일부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www.do..

[기타]/판,검사 2024.02.24

전과 11회 성추행범,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 영장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29733?ntype=RANKING 전과 11회 성추행범,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 영장 기각법원이 “아파트 자가 보유자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며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라 기각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n.news.naver.com

[기타]/판,검사 2024.02.11

"사촌오빠가 성폭행" vs "난 그때 군에 있었어"…결정적 알리바이에 '무죄'

https://v.daum.net/v/20231231164736726 "사촌오빠가 성폭행" vs "난 그때 군에 있었어"…결정적 알리바이에 '무죄'(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사촌 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촌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군 복무 중이었던 남성이 부대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v.daum.net 사촌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1월에는 A씨가 부대에 있었다는 결정적 알리바이가 나온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1388.htm..

[기타]/판,검사 2023.12.31

진주지청 ‘특수활동비 유용’ 재확인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001 [검찰, 하얀장부/공동취재]진주지청 ‘특수활동비 유용’ 재확인 - 경남도민일보가 제안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는 (경남)를 비롯해 (대구·경북), (인천·경기), (부산), (충북·충남) 등 5개 매체가 참여합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www.idomin.com

[기타]/판,검사 2023.12.20

사표 수리도 전에 총선 줄서는 검사들…흔들리는 ‘검찰 중립’

https://v.daum.net/v/20231213060111187 사표 수리도 전에 총선 줄서는 검사들…흔들리는 ‘검찰 중립’상당수 전현직 검사들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일부 현직 검사들이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는 관측도 있v.daum.net

[기타]/판,검사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