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판,검사

"사촌오빠가 성폭행" vs "난 그때 군에 있었어"…결정적 알리바이에 '무죄'

edu falaschi 2023. 12. 31. 20:18

https://v.daum.net/v/20231231164736726

"사촌오빠가 성폭행" vs "난 그때 군에 있었어"…결정적 알리바이에 '무죄'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사촌 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촌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군 복무 중이었던 남성이 부대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

v.daum.net


사촌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1월에는 A씨가 부대에 있었다는 결정적 알리바이가 나온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1388.html

[아침햇발]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 박용현

박용현 논설위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

www.hani.co.kr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