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우리나라만 경제 물가는 남의 나라 일이고 여야는 싸움만 계속한다"며 "거듭 건의드린다. 대통령님의 언어 말씀은 정제되어야 하고, 참모들의 검토 후에 해야 한다. 즉흥적이고 보복의 언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626141501075

“전체적으로 경제정책 기조에는 두가지 심각한 문제가 보인다. 우선 있는 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과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추론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며 합리적이지도 않다. 또한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강자들만을 위한 힘의 질서를 강화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두번째 심각한 문제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큰 위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만으로 대처하겠다는 매우 안이한 자세다.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지난 정부의 개혁과제를 파기하거나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67749?sid=101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6562?sid=101

정부는 사실상 무력화된 연료비 연동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괄원가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총괄원가제는 연료비 등 투입한 원가(제조비용) 대비 회수율(판매수익)을 비교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2001년 전기요금 산정 고시에 총괄원가 개념 반영 이후 2013년까지 적용됐다. https://news.v.daum.net/v/20220624061501945

원전업계 간담회 참석 정부관료들에게 주문 “원자력계 종사자들조차 동의 못할 것 국민과 국가 안전 책임자가 할 말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5842?sid=102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빈약한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방관하는 언론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47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이 끝난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중단없는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정비 직후 화재가 나면서 노후원전을 수명 연장해도 과연 괜찮은지 물음표가 따라붙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56953?sid=102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260

3.31일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과 점심을 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윤 당선인이 물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가가 올라서 걱정인데, 공약을 지키려면 재정을 풀어야 하니 걱정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질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0007#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