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지켜도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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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

탄핵소추의결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25658?sid=100 민주 "조희대, 파기자판 검토 의혹…사실이면 내란 꼭두각시 자인한 셈"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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