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태원

이태원 사망자, 참사 표현하는게 차후 국가소송 때문

edu falaschi 2022. 11. 3. 20:50

▶ 조응천 : 글쎄 이걸 경찰의 정책 자료를 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 정부는 대통령부터 해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검사, 판사 출신. 법잘알, 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아니고 참사라고 하고 사망자가 아니고 희생자라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거질 국가 배상 소송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최경영 : 정책 참고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도 그 내용이었어요.


▶ 조응천 : 아니, 그런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 최경영 :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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