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 덜컥 내놓은 이유

“전체적으로 경제정책 기조에는 두가지 심각한 문제가 보인다. 우선 있는 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과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추론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며 합리적이지도 않다. 또한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강자들만을 위한 힘의 질서를 강화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두번째 심각한 문제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큰 위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만으로 대처하겠다는 매우 안이한 자세다.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지난 정부의 개혁과제를 파기하거나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의 역할을 ‘지양해야 할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어떻습니까? 저는 주병기 교수의 진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방향은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민주화 구현, 사회적 양극화 해소,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라는 국민의힘 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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