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36596?sid=100
[단독]바이든 '넷플릭스법 철회' 요구…尹이 막았다[한미정상회담 막전막후①]
미국 정부가 지난 달(5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동안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때 한국에서 미국 기업의 '망 중립성 원칙'을 보장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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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해 추진하는 '망사용료법',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미국이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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