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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edu falaschi 2025. 3. 11. 11:4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982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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