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판사·검사 1만여 건 입건됐지만 정식 재판 '0건'"
지난해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로 총 1만여 건 입건됐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것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
n.news.naver.com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2
지난해 '검사 피의자' 입건 5809건…재판회부는 0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해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1만 건이 넘었지만(검사 5809건, 판사 4812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0%를 넘는다.19일 더불어민주
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