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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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falaschi 2023. 3. 8. 18:57

[단독]‘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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